2016년03월19일 11번

[과목 구분 없음]
｢형사소송법｣ 상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
(정답률: 31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2개"입니다.

1. 증거개시제도는 증거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(X)
- 증거개시제도는 이미 입수한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.

2. 증거개시제도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. (O)
- 증거개시제도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 아니라, 이미 다른 수단으로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.

3. 증거개시제도는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(X)
-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, 승인 후에 적용됩니다.

4. 증거개시제도는 모든 증거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X)
- 증거개시제도는 일부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상대방이 소유한 증거나 제3자가 소유한 증거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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